[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외신, 韓 강제징용 해결안 발표 긴급 타전…지지율 영향 관측도

"尹, 대통령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 약속",

"中·北 대응 위한 美의 동맹국 협력에도 도움",

"日 화답 방식에 따라 발표 의미도 달라질 것"]

한국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보도했다. 외신은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한일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응에 따라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 야당이 이번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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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블룸버그·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일본과의 갈등 해소 방안을 줄곧 모색해왔다며 이번 발표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첫발을 내밀었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관계 개선 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동맹국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 한일 간 역사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날) 새롭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에 악영향을 준 분쟁을 끝내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AP는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 등으로 최근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협이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WSJ은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경제적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걸림돌이었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매체는 "미국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은 틀어진 한일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연합의 약한 고리로 봤다"며 한국의 이번 발표가 미국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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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답에 달렸다…기시다 정부, '사과' 등 성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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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발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일 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를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벤저민 엥겔 연구교수도 "(이번 발표의 관건은) 이제 일본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AFP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엥겔 교수는 최소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두 일본 전범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등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AFP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 측의 이번 조치가 없다면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 (한국인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한일 간 합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한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AP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 야당이 이번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런 반발은 (한국이)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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