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29차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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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7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는 진행자 말에 “대승적 결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위한 굴욕적 해법,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분(피해자들)들이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약속”이라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빚을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서두른 느낌이 있는데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하는 건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는 “이번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라면서, “발표 후 기다렸다는 듯 미국의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는 말과 함께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윤 의원은 봤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적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 시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를 통한 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부 입장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한 징용 피해자 3명은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의 ‘해법’을 두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같은 날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의 해법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동의하면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피해자들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방식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얻는 것이 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국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정부는) 해결이라고 하지만 해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이 아닌 방식을 해법이라고,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굴욕적 역사로 남겨졌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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