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양수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양수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양수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1.26 toadbo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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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진행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9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소위는 이날 논의를 지속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여야는 다음 주 예정된 양당 의원총회(의총)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서도 서로의 입장을 타진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개정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 이를 당 입장에 따라 선택할 일만 남았다”며 “여야 모두 의총을 열고 의견을 모은 뒤 23일 개최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은 15~16일 의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당론을 결정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 초안을 2개로 압축한 뒤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위를 의결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5~7회가량 회의를 열고 안을 결의한다. 이렇게 마련된 안을 정개특위로 부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백가쟁명’식 논의를 거쳐 2개 안을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까지 당내 의견 취합을 진행했으나, 주장이 다 달라 의총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의총에서 충분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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