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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일본제철·미쓰비시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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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전달

    헤럴드경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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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이같은 생각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셋이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다. 또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재단을 찾은 이유는 "인편으로의 전달을 통해 중복적 증거를 확보해 보다 철저하게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을 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이 채무 자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업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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