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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임정엽 예비후보, 저출산 전담 '출산지원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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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이고 혁명적인 결단 만이 해법

세제, 주택 등 체감적인 제도 도입 시급

노컷뉴스

임정엽 예비후보(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14일 저출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용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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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예비후보(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혁명적인 결단만 해법이라며 '출산지원부' 신설을 주장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을 촉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임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부처별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풀리는 종합예술"이라면서 "늦었지만 전담부처 신설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확대로 출산을 유도해야 한다"며 "출산하면 세금혜택이 크다는 통념을 만들어야 하고 출산 가정의 부모 급여도 파격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주택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금까지 전액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 층 대중교통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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