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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진행자가 독도에 관련된 언급은 있었느냐고 묻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원(10억엔) 중 56억원이 남아있으며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결국 첫 단추는 끼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점 마음을 열어왔다"며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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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사과나 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며 "앞으로 (회담 내용)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과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마련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게이단렌의 돈에 이미 2개 피고 기업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고도, 탄착지점 등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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