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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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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효과…소비 2조·일자리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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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하루당 2.4조 소비지출…생산유발액 4.8조·취업유발 4만명

"대체공휴일, 해외여행 가면 내수진작 효과 반감"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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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이틀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시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9000억원, 고용 등 취업 유발 인원은 약 4만명으로 추산됐다. 대체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내국인의 국내 여행 유도 등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인구는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명으로 가정, 대체공휴일 하루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산정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공휴일 1일 지정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액은 약 9000억원 등 소비지출액이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운송서비스와 음식료품의 소비지출액은 각각 6300억원, 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지출 효과도 약 6100억원에 달했다.

또,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4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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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은 대체공휴일 지정 후 경제단체와 대기업, 전국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내국인의 국내 여행이 장려돼야 하는데 오히려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는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과 비교해도 휴일의 절대 일수가 부족해 휴일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공휴일 관련 개정안은 오는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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