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재 300명인 의석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역대 총선마다 만지작거리던 카드였지만, 번번이 국민적 반발 여론에 막혔다. 이번에도 첫 단추부터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수 증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수가 늘어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호영 같은달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했다"면서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급적 중대선거로 진영대결 정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원정수 50석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정개특위 개편안, 국회의원 정수 300명 →350명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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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결의했다. 정개특위가 압축한 3개안은 모두 '비례성 확대'를 개편의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서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1안과 2안 둘 다 현행보다 비례 의원이 50명 늘면서 의원정수가 35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의결된 개편안 3개는 큰 틀에서 김 의장이 지난달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다.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같은 인식에는 의원 특권에 대한 불신과 예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에서는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은 한해 약 1억5176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는다. 의원실 운영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6억대를 넘어선다. 여기에 인건비를 동결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50명에 달하는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1일 CBS라디오에서 의원 증원 시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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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의원수 100명 줄이기 서명 시작"
당장 총선을 눈 앞에 둔 지역 기반의 의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역구 의원 감소 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로 파생될 여론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이다. 실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원수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의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며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면서 오히려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네 번째로 많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하원을 기준 1인당 77만 명, 상·하원 포함 시 1인당 63만 명인 미국이다. 반면, 독일은 1인당 13만 명(하원 1인당 14만 명), 프랑스는 1인당 7만 명(하원 1인당 11만 명) 등으로 주요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한국보다 적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국민에 대한 설득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면 된다고 본다"며 "입론의 근거는 항상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 등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정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은 전원위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거치기 위한 것"이라며 "누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는지가 관건"이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오는 22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안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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