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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예고됐던 난항, ‘의원 증원’ 암초에 선거제 개편 논의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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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의 3개 방안, 국민의힘 '의원증원' 반대

전원위 앞둔 김진표, 여야 접촉하며 중재 역활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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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끝장 토론을 앞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의원 증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면서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저녁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의 원활한 합의 등을 여야에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의결을 전제로 오는 23일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김 의장의 계획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제도를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반대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이뤄진 '정치개혁 2050'도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의원 축소' 등을 주장했다.

이어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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