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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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자 한다."

17대 국회 입성 후 내리 5선에 성공,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정치개혁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제 개편이다.

현행 선거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구제다. 많은 전문가들은 '승자독식주의'가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 극한 대립주의를 낳는다고 분석한다.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死票) 비율이 49.98%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의사가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는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로 이어진단 지적이다. 김 의장은 결국 출발부터 왜곡된 정치구조를 형성케 하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봤다. 지역구를 조정하고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설명이다.

논의 과정서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냐 마느냐가 쟁점으로 잠시 떠올랐을 때 김 의장 측은 "오해"라며 곧장 진화에 나섰다. "국민들의 불신도가 극에 달했는데 어떻게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나"라고 했다. 결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수 증원에 관한 곁가지 논란이 자칫 선거제 개편 논의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단 점을 직시하고 의장이 곧장 진화에 나선 것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그가 선거제 개편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이제 정치 개혁을 향한 대장정이 첫걸음을 떼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며 이는 전국민에 생중계된다. 약 2주간 300명 의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수 백 명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지 미지수이나 19년 만에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까지 왔다는 것, 또 이를 생중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한 것 만큼은 정치사에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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