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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종대 "북한 핵탄두 공중폭발 시연, 성공이면 정말 심각"[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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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탄두 공중폭발 시연, 한미일 전략자산에 위협

북, 추가 핵실험 없이도 전술핵 보유 가능 수준

천공 관저 수사 하세월, 진상 규명 의지 있나?

尹 '간첩이 이리 많은 줄 몰랐다?' 공안몰이 우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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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합참에서는 총 4발로 보고 있기도 하고 한미가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19일에는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를 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도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친정에 오셨습니다.

◆ 김종대> (웃음) 여기가 제가 방송하던 스튜디오라서 감회가 새롭네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이번 도발, 합참에서는 이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대> 글쎄, 요즘 쏘는 양상을 보면 단순히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16일에 쏜 ICBM 화성-17형 같은 경우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정면으로 겨냥한 매우 전략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도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어제 쏜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19일에 쏜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미일 연합훈련, 특히 이번에 한미 대규모 기동훈련이 벌어지는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또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훈련에는 훈련대로 대응을 하지만, 동북아의 큰 판을 보고 하는 전략적 도발도 같이 배합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순항미사일은 또 저고도로 가서 탐지나 추적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도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종대> 글쎄, 우리 군에서는 다 탐지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300m 고도로 날아오거든요. 그다음에 순항, 불규칙이 있거든요.

◇ 박재홍> 조종이 되니까.

◆ 김종대> 그러다 보면 이건 쏘는 징후를 탐지했다면 추적은 되겠지만 쏘는 징후를 몰랐다면 추적이 불가능하죠. 우리 연말에 북한 무인기 왔을 때 그게 3km 상공에서 왔어요. 그것도 항적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300m 이렇게 낮게 오는 불규칙한 순항미사일을 다 탐지한다? 현대에 그런 기술이 있나?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 진중권> 보통 300m면 다 잡지 않나요? 우리 같은 경비행기도 잡는데. 순항미사일이 원래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사실은.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탐지가 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객기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나 어떤 심지어 요격에도 굉장히 용이한데 그런데 불시에 발사됐을 때 낮은 고도가 되면 장거리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추적이 어렵다는 거죠.

노컷뉴스

북한 '3·18이 안아온 위력한 주체무기들' 사진편집물 (서울=연합뉴스) 21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발간한 사진편집물 '3·18이 안아온 위력한 주체무기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여러 대량살상무기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장거리순항미사일. 2023.3.21 [조선의오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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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니까 어제 합참 발표도 오전 10시 15분경에 발사했는데 발표는 오후 5시에 언론에 밝히는 걸 보고 '추적이 너무 늦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 김종대> 분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일쯤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발표조차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력이 낮고, 그다음에 UN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그냥 넘어갔던 건데 최근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 자꾸 전략순항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는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하게 처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항미사일의 위력이라고 이것은 핵을 일반적으로 탑재 안 되는 재래식 탄두라고 보면 합리적이고 그만큼 위력은 크지 않다. 단 기습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근 쟁점이 된 게 공중에 폭파되는 핵탄두? 그래서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 지난 20일 북한이 발표한 이 문제.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대> 이 부분이 외신에서도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죠.

◇ 박재홍> 핵탄두 공중 폭발 시연.

◆ 김종대> 이게 원래 지상에서 폭파하면 핵무기의 폭발력의 대부분을 지표면에서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만 폭풍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도 물론 위력이 크죠. 그러나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 폭발력은 대부분 지상의 충격으로 더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상 효과가 급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경우는 570m 상공에서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사일은 폭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 한 1000m 정도 또는 1000~5000m 상공에서 폭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800m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의 핵탄두를 폭발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종이 뭐냐 하면 KN 23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굉장히 탐지가 어렵고 아마도 탄두 중량이 한 500kg 되니까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제1번이 바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미일이 동해에서 다 몰려서 이렇게 전략자산이 밀집하니까 만일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동해상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일대의 이지스함, 항공모함 또 상륙함의 기능이 다 마비되죠. 거기서 전자기 펄스가 나가고, 폭풍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한미일 전략자산이 이렇게 결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공격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또 이것도 북한의 교리가 진화하는 것으로 보이죠.

◆ 진중권>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트래거, 미사일이요. 어떤 겁니까? 이게 대기권 들어갔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대> 이거는 그렇게 성층권 넘어 우주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불규칙 기동을 하는데 처음에 발사했을 때는 조금 느립니다. 레이더 사각지대 안으로 저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풀업 기동이라고 해서 급격히 솟아올라요.

◆ 진중권> 그러면 이거 순항미사일이에요?

◆ 김종대> 순항미사일은 지표면에 낮게 날아 오지만, 이스칸데르는 불규칙 궤도지만 엄연히 궤도가 있어요.

◆ 진중권> 그래요?

◆ 김종대> 그렇게 되면 풀업기동이라고 해서 훅 솟아올랐다가 목표 지점을 놔두고 바로 때려서 직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거 할 때 직구 강속구만 위력적인 게 아니라 아주 느린 커브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타이밍을 뺏는 그 기술이 이런 식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써먹은 미사일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대> 지금 외신 기사 보면 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 진중권> 요격하기가 힘든.

◆ 김성회> 이게 800m에서 터뜨린 자체가 대단한 기술인 겁니까? 아니면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게 한국이나 미국 측이 볼 때 전략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건가요?

◆ 김종대> 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 같은 데 기사 유심히 보시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여러 명 등장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운반 수단의 모의 핵탄두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거는 조종 기술,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폭장치 기술, 이게 완성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탄두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아직 없다. 완성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냐. 그런데 미국의 전략가들 이야기는 '없다 하더라도 거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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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 90%의 완성.

◆ 김종대> 완성 단계로 거의 가고 있다.

◆ 김성회> 이건 핵실험 한 번 더 해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기술로도 기술을 발전시키면 해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 김종대> 핵실험 필요 없습니다. 이미 폭발력에 관한 데이터는 다 확보됐고 북한이 했던 6번의 핵실험은 인도도 6번 했는데 그때보다 데이터 품질이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바로 핵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의 지금까지 양상이나 진화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 핵실험이 없어도 어떤 면에서는 전술핵 탄두 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회> 시간이 문제지 전술핵 탄두는 생긴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몇 년 안에, 수년 안에 실질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동해안에서 자위대하고 미군이 모여서 훈련을 하거나 실제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런 무기를 사용하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대응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건 누가 먼저 빨리 가냐 하는 일종의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북한이 이런 전술무기들을 다 개발한다. 그건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여부에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대한 상륙함이 오고 항공모함이 오고 이런 전술은 재고해야 됩니다.

◇ 박재홍> 아무 의미가 없다.

◆ 김종대> 우선은 거대한 레거시 플랫폼,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플랫폼들이 현대 전쟁에 맞느냐부터 따져봐야 돼요. 전략폭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이미 현대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사라진 전략폭격기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1970년에 베트남 전쟁 이후 전략폭격이 있었습니까?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 박재홍> 실제 전쟁에서.

◆ 김종대> 그런데 오래된 전략폭격기, 스텔스기도 아니에요. 그런 구형 플랫폼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국민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도 또 그에 맞는 대응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실제 전쟁은 저런 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재고할 여지가, 다시 검토해야 될 여지가 높아졌다.

◇ 박재홍> 미사일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ICBM 발사 현장에 딸 김주애를 항상 데리고 오고.

◆ 김종대> 맨날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이게 언론에서 김주애가 이번에 외투가 또 화제예요, 명품 옷을 입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이게 수뇌부가 사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옷조차도 대북제재 품목인데 어떻게 입고 다니냐. 또 외제차도 막 보인다 하는데 역시 제재 품목인데 어떻게 외제차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데요?

◆ 김종대> 그런데 사치품을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의 UN안보 결의안에 다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재안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UN 제재라는 건 한 번 통과되면 마모됩니다.

◇ 박재홍> 마모되는 게 무슨 말씀…

◆ 김종대> 계속 우회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기존 제재 결의안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제재 결의안 지금 전혀 통과 안 됩니다. UN안보리, 식물위원회 됐어요. 중국, 러시아가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정도 외투 뭐 이런 정도 사치품 갖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 제재 결의안이 많다는 데서 오는 착시현상이다.

◆ 진중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고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우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1억짜리 벤츠를 수입하는데 5군데를 돌게 되면 5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5억.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가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사회가 공산국가라서. 그러다 보니까 선물 경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성심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과한다는 거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노컷뉴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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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런 거 사는 비자금을 들고 태영호 의원이 넘어왔던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건 좀… 그거는…

◇ 박재홍> 이 발언은 김종대 전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천공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이 어려웠는데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네요, 이분이.

◆ 김종대> 자진 출석이 아니고요. 계속 경찰에서 압박했고.

◇ 박재홍> 오라고? 소환을 원하는…

◆ 김종대> 그런데 제가 고발당한 지 넉 달이 다 돼가요. 이런 거 정말 느려터지거든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바로 그냥 집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벌써 책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들어갔고. 그렇게 천공을 했으면 1월 초에 진상 다 밝혀졌을 거예요.

◇ 박재홍> 천공에 대해서.

◆ 김종대> 그렇죠. 별건만 이렇게 가고.

◆ 진중권> 아니, 그분은 피의자고 이분은 참고인인데. 경우가 다르죠.

◆ 김종대> 그런데 다른 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CCTV도 최근에 구한 것 같습니다. 사건 고발되고 석 달도 더 지나서. 그리고 국방부를 또 압수수색했어요. 이게 불과 몇 주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보면 진상규명 하려는 거냐, 마려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제가 오히려 고발인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늑장수사고 정말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종대> 그리고 경찰청에서 다 얘기했어요. '왜 수사가 늦어졌는가 하면 경호처의 비협조 때문이다. CCTV 달라고 공문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 준다, 안 준다 말이 없었다. 몇 주간 끌다가 최근에 와서야 보안검토하고 주셨다' 아니,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고발했으면 본인들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어야지 왜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 박재홍> 그러면 어떤 뭐랄까,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도 없다?

◆ 김종대> 저는 고발하신 분들이 진상규명에 협조하면 다 끝난다. 협조한다, 안 한다 말 자체도 없이 몇 주 끌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왜 고발한 거죠? 진상규명이 안 되는데.

◆ 진중권> 오래 걸릴 게 뭐냐. CCTV 확보했고 휴대전화 확보됐으면 들여다 보면 끝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 김종대> 포렌식도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세월이에요.

◇ 박재홍> 최근에 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방문과 정책을 두고 갑자기 또 천공이 등장했습니다, 국회에. 외통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우리는 일본에게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담긴 천공 영상을 틀어가지고 국민의힘 반발을 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근거를 명확히 갖지 않고 일반화해서 이렇게 좀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 김종대> 그런데 저는 천공의 평소 생각이라고 보고 또 유사한 유튜브 굉장히 동영상이 많이 떠 있는데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철학하고 상당히 일치하거나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생각이라고 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분 생각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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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니까 일본과 함께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김종대> 그건 없죠. 그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천공 측에서 경찰 수사를 지연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또 녹취록은 밖으로 노출이 되게 해서 말썽이 된 적도 있고 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좀 비선, 사적 인물들은 다 정리하셔라. 더 이상의 이런 논란,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비춰진다는 건 정권에도 큰 부담일 텐데.

◆ 진중권> 이런 거는 좀 선데이서울 같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사람 말 듣고 한일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아이큐 한 자리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얘기를 갖다가 전파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날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우리 이런 수준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또 하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31년 만에 국군방첩사령부 그러니까 옛 기무사죠.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참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많나?'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종대> 글쎄요. 저도 그 발언 보고 참 이게 특이하다,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근거일까요, 이렇게 간첩이 많다는 게?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민주노총 압수수색할 때도 보면 막 국정원 잠바를 입고 공개 압수수색이 되고. 또 한 번에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압수수색하고 계속 길게 끌고. 이런 거는 여느 간첩 수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국정원 최근에 대공 사건 수사권 부활 문제도 있고 또 일제히 공안 세력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결국 공안기관의 또 다른 권력 강화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간첩이 있다면 잡고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방첩사라든가 국군사이버수사대도 이번에 방문하셨던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기밀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에요.

◇ 박재홍> 기무사.

◆ 김종대> 굉장히 기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는 민간인 수사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첩사에서 간첩 얘기한 건 군내 간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저도 이 배경을 정말 알고 싶어요.

◆ 진중권> 이게 보니까 이게 옛날 운동권 중에서 북한하고 자꾸 연결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간첩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간첩이라고 하려면 무슨 파괴 공작을 한다든지 지령을 받아서, 아니면 고급 정보를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안보에 관한 고급 정보를 넘겼다든가. 그런데 잡힌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한다라는 게 정권 퇴진 운동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간첩 활동이에요. 그건 정권 퇴진 운동은 나 같아도 당장 내일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꽤 많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 수가. 수가 줄었는데 그중에 몇 사람 잡아놓고 지금 부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탕에는 국정원 옛날 사람들이 이제 수사권 넘어가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권 차원에서 노조 때리기를 하잖아요. 노조 때리기 할 때 빨간 딱지 붙이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첩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실제로 잡힌 건 민노총 간부 4명, 전현직 간부 4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잡아서 뭐 했느냐 그랬더니 정권 퇴진 운동을 투쟁했다.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한 10초 정도 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김종대> 그래요? 하여간 또 공안의 망령이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이 그런 부분 참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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