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 개최가 내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정치·법학자 50인이 모여 기득권 양당정치의 구도 타파하는 선거구제 개혁을 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주도로 마련된 국내 교수 단체 모임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선언식을 연다.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공동 메시지를 낼 방침으로 현재까지 국내 정치·법학자 50인이 명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 다수의 무관심 속에 민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식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이들은 거대 양당제도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정수의 확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단순한 비례 의석수 확대는 국민적 공감을 이룰 수 없다면서 개방형 명부 등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된 구체적인 안의 도출도 촉구 중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선거제도 개혁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득권 양당정치 고착화로 정책 선거보다 정쟁 선거로 가는 경향이 크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분명한 선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추진 주체가 선거제도 개편과 자신의 이익이 직결된 국회의원인 만큼 국민적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