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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확’ 준다…마래푸 34평 집주인이 환호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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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두 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올해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2020년보다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낼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0~70%,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은 2022년 기준(60%)을 적용했다.

우선 지난해 종부세를 낸 준고가 아파트들은 공시 가격 하락으로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보유세가 대폭 줄어든다. 올해 공시 가격이 내린 영향도 있지만 올해부터 1주택자는 공시 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 기본 공제를 받게 되면서 종부세 납부액이 ‘0원’이 된 덕분이다.

매경이코노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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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 84㎡를 소유해 지난해 종부세 약 73만원을 납부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래푸 전용 84㎡ 1주택자는 재산세 252만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낸 보유세(412만944원)보다 38.7% 적은 금액이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고래힐)’ 전용 84㎡ 1주택자 역시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고래힐 전용 84㎡ 소유자는 지난해 종부세(27만4672원)를 포함해 총 313만675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제외한 재산세 180만60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2.42% 줄어든 금액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올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보유세는 1078만2744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1447만6104원)보다 25.51% 줄어든 금액이다.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882만5712원을 낸다. 지난해(1386만1560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439만원)가 지난해(1050만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올해 공시 가격이 지난해 22억6600만원에서 15억1700만원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하락폭이 훨씬 크다.

마래푸 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5358만1826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70% 이상 줄어든 1526만3566원만 내면 된다. 올해 마래푸와 은마 공시 가격은 각각 10억9400만원, 15억4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 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게 됐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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