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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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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 모습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지난 한 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결과부터 보면 절차에는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