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다양한 수요자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체계적 성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최신 3월호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유례없는 초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인구 구조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제가 됐다"며 "미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상황 진단과 기존 정책 평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5년마다 범부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 구간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전 계층 무상보육(2013년),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2022년), 부모급여(2023년) 도입을 비롯해 육아휴직제 확대 등 법·제도적 틀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약 280조원이 투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인상,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고령화 대책이 노인 지원 복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정년과 고용, 임금체계, 일자리, 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고용·복지 제도 재편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김영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9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ㆍ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2023 늘봄학교 추진 관련 교원ㆍ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dj6635@yna.co.kr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해 많은 제도·정책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 ▲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요구 반영 ▲ 합리적 성과 지표에 바탕한 평가·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위 기능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 세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성별, 계층·집단, 거주지 등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며 "개별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업과 예산 집행률 위주로 진행됐고, 수백개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되면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목표와 성과 지표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단기적 개선 과제와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를 구분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선택한 정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역할이 그간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평가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부처 간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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