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에 대한 비난 쇄도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은행을 인가하는 것보다 혁신 동력을 가진 인터넷은행을 활용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은행권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은행업은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특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점 체제 영향으로 기존 은행이 혁신 등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해졌다면서도 금융당국이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논의했던 ‘신규 은행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은행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수의 차별화되지 않는 신규 은행을 추가하는 것은 초기 수신 및 대출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정 시점 이후 다시금 과점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혁신 능력이 경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은 “인터넷은행은 플랫폼 운영, 데이터 분석 등에서 고도의 혁신 능력이라는 차별점을 가졌다”며 “이는 기존 은행들에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중저신용 및 혁신 대출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됐던 이들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꼽으며, 엄격하게 적용 중인 인터넷은행의 영업 채널에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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