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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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의 최근 주장과 관련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핵) 전개나 (핵) 태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국방부가 답할 사항”이라며 “한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한국과의 훈련과 협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요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2일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다. 또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시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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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 일각에서 나오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던 지난해 10월 20일 일각에서 거론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핵무기 재배치론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에서 “미래 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초점이 2018년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2022년 ‘생산능력의 유연성 확보’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27일 공개된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 자료는 “2018년 NPR은 미래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핵 생산 인프라 구축과 배치되지 않은 상당 규모의 핵무기 유지를 병행하는 ‘헤징 전략’을 도입했다”며 “2022 NPR은 핵무기의 공식적 역할로서 이 같은 헤징 전략을 삭제하고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관리청(NNSA)이 탄력적인 핵무기 기업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험 대응 전략이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생산 능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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