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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남성과 결혼, 국적 취득 후 이혼 뒤통수? 사실은…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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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는 베트남 남성이 차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올해 2월 결혼이민자는 1만 3905명이었고 이 중 6392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자료가 근거로 사용됐다.

성별로 보면 베트남 결혼이민자는 여성 5624명·남성 768명이었고,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으로 한국 땅을 밟은 남성은 베트남 사람이 단연 가장 많았다는 구체적 설명도 첨부됐다.

특히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 종류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 많은 것이 의심스럽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사실일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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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근거 자료 출처로 언급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민통합과에서 결혼이민(F-6) 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동우 사무관은 29일 서울신문에 “지난달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는 베트남 남성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먼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혼인 통계 같은 건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통계는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2월에 처음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예전에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하고 출국했다가 해당 월에 입국한 베트남 남성들이며, 통계에는 그들 숫자가 훨씬 많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한 명이 입국을 여러 번 반복했으면 그만큼 중복으로 통계가 잡힌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2월 입국한 베트남 남성 결혼이민자 768명 통계로는 그들이 언제 한국 여성과 결혼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2월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규 외국인 등록한 베트남 남성은 12명이었다고 홍 사무관은 전했다.
서울신문

이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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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 종류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 많다는 보도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라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혼인건수는 586건. 이중 재혼은 556건, 초혼은 30건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남성과 혼인한 한국 여성 95%가 재혼이었던 셈이다.

같은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혼인건수는 총 3319건이었다. 이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다. 초혼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혼인건수는 총 5078건. 이중 초혼은 198건, 재혼은 4880건이었다. 재혼이 전체의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혼인건수 6만 5903건 중 재혼은 2만 2677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혼인건수는 총 5만 3315건. 이중 초혼은 3만 7301건, 재혼은 1만 6013건으로 초혼이 재혼의 2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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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 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10년간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국적은 미국 1만 6141, 중국 1만 5088, 일본 6602, 베트남 5078, 캐나다 4315, 호주 2108, 영국 1965, 프랑스 1434, 타이완 1235, 독일 1128 순이었다.

이중 초혼보다 재혼이 많았던 경우는 중국과 필리핀뿐이었는데, 재혼 비중이 베트남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 기간 한국 여성과 중국 남성 혼인건수 1만 5088건 중 초혼은 6567건, 재혼은 8518건으로 재혼 비중은 56% 수준이었다.

한국 여성과 필리핀 남성 혼인건수 602건 중 초혼은 195건, 재혼은 407건으로 재혼 비중은 67% 정도였다.

유독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에서 재혼 비중이 90% 이상으로 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실은,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일 거라고 추측한다.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그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다. 문화 차이와 가정 폭력 등 여러 이유로 한국 남성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다시 한국 남성과 재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의 전문가는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은 이혼 경력 없는 20대 젊은 여성을 선호한다는 점이 이혼 경력 있는 베트남 여성에게는 한국 남성과의 재혼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의 양면성에 주목하며 애초부터 국적 세탁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해석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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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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