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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SKB-넷플릭스 '망값' 재판 올해 첫 변론…"망 사용료 계산해보자" 갑론을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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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서 8차 변론기일 진행…감정 방식 등 논의할 듯

재판부 인사 교체로 원점부터 재검토 우려

뉴스1

그렉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가 지난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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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기자 = SK브로드밴드(033630)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올해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쟁점은 무정산 합의 여부와는 별도로 망 사용료 산정 방식이 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감정 기관을 선정해 망 사용료를 객관적으로 계산해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망 사용료 감정을 받아들이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무정산 합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정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열린 7차 변론기일까지는 양사 간에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 개시 무렵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다. 이후 양사는 연결지점을 2018년 일본 도쿄, 2020년 홍콩으로 옮겼다.

이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무정산 연결하기로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SK브로드밴드는 서명 및 날인이 있는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고 본다.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이번 8차 변론에서는 망 사용료 감정 방식 논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제3의 감정기관을 통해 망 사용료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이나 물건이 아닌 사용료를 감정하는 사안인 만큼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심에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약 272억원으로 자체 추산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넷플릭스는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망 사용료 감정 자체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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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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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망 사용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후의 재판인 만큼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렉 피터스 신임 CEO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망 사용료 부과 시)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인사로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 판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회 논의 동력이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최대한 올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면 동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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