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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검찰은 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할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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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기로,

혐의 네가지, 개인비리 아닌 현직 장관 구속영장은 매우 이례적.

영장 청구 이유 첫 번째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장악 목표.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사정 공식',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수사.

한상혁, 내가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권영철 대기자
노컷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북부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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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방송 재허가권, 공영 방송사 이사 추천 권한 등을 가지고 있죠.

정권이 바뀐 후 검찰이 방통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서 이제 위원장까지 구속기로에 놓인 건데요. 이유가 뭔지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제목을 다시 달고 가려고요. [어게인 권영철의 Why뉴스]입니다.

[기자]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의 Why뉴스]를 만 10년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2년 6개월 정도를 [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이름을 바꿔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다운 앵커와 함께 [어게인 권영철의 Why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의 속사정을 파헤치도록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기자 지망생일때부터 Why뉴스를 즐겨 들었는데, 감회가 새롭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권 대기자가 뽑은 주제부터 던지고 가볼게요. '검찰은 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할까'입니다.

[기자]
현직 장관에 대해 개인비리가 아닌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배경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출두하면서 "처음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중, 아니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를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가지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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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2020년 종편인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 고의적인 감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한 위원장이 관련됐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습니다. 210점 만점에 104.15점으로 0.85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점수가 처음 채점 때부터 모자란 게 아니고, 일부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완료한 뒤 수정하면서 점수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실무 과장과 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마지막 정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인 겁니다.

[앵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잡힌건가요?

[기자]
검찰이 한 위원장을 소환조사 하기 전까지는 심사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네 가지고, 점수 조작 지시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고, 혐의에도 점수 조작 지시는 들어있지 않다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오후(28일) 통화를 했는데 "자신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아주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면 뭘 잘못해서 영장이 청구된거죠?

[기자]
첫 번째는 당시 심사위원 1명이 결원 됐는데, 상임위원들과 논의 없이 임명한 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승인 심사규정에 보면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임명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의논해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더라도 상임위원과 논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V조선이 총점 650점을 넘겼는데 재승인 기간을 4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2020년 당시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방통위 사무처는 과락이 없을 경우 4년이지만 과락이 있는 경우 3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안형환 위원은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데 재승인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토론과 의결을 거친 것인데 재량권의 문제이지 직권남용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는 걸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뒤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방통위가 보도자료로 '당시 심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알렸는데 그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라는 겁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니 허위공문서라는 건데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요, 한 위원장은 TV조선 심사점수가 수정 또는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종 회의를 진행해 조건부 재승인이 나도록 했으니까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위원장이 사후 점수가 수정된 걸 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시간 중 일부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채점한 점수를 수정한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보고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네 가지 혐의 모두 현재로서 딱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도 저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점수 조작 지시가 영장에 없는데 저걸로 영장이 나오겠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노컷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북부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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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한 위원장도 세 가지 혐의는 말이 안되고, 네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TV조선 심사점수 수정을) 듣고도 고지를 안 했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부작위범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에 속아서 뭔가를 해야 성립하는데, 이건 얘길 안 해서 부작위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답답한 상황이다."

[앵커]
그럼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클까요?

[기자]
섣불리 발부다 기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사후에라도 승인했다는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업무처리 과정에 의한 것이어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실무 공무원과 심사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기자]
먼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건 검찰의 방통위에 대한 수사를 미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감점이 있었느냐 하는 혐의로 좁혀서 보면 뭔가 심각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로 넓혀서 보면 왜 이러는지 본질에 다가가기 쉽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영방송 장악이면 KBS와 MBC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EBS도 있고, TBS도 있고,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소유권이 공기관에 있는 YTN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조선일보의 '농막 의혹' 단독 기사를 시작으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전례가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검찰이 왜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걸로 보냐고 물었더니 "방통위원장이 출발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부터 출발이고 그래야만 공영방송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앵커]
방통위원장을 교체해야 공영방송 장악이 가능하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나 이사를 임명하거나 임명추천 하고, YTN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해야하니까 제가 걸림돌이라고 보지 않았겠냐? 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만 압박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와 KBS,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감사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KBS는 지난해 9월에 감사가 시작됐는데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6개월 넘게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만 대주주인 방문진이 감사대상이다 보니 감사원이 3주째 예비감사라고 하면서 MBC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박성제 직전 사장은 페이스북에 "배임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6개월을 질질끌다가 사장을 그만두니까 바로 무혐의 종결하더라"면서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심사 등 이 모든 과정이 KBS, MBC 장악을 위한 '빌드업'임을 잘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서 "정권과 검찰, 감사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EBS, TBS, YTN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기자]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사정 공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전 정권 사정 공식' 그런 게 있나요?

[기자]
일단 감사원이 먼저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이 감사에서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건은 감사원이 감사도중 '중간감사결과 발표'라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감사내용, 실제로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버금가는 피의사실 등을 공개하면서 수사요청을 합니다. 여론전에 나서는 거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패싱하면서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방식인데 감사원 내부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전현직 공무원 20명이 수사의뢰 됐지만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4명만 기소가 됐습니다. 아직도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도 지난해 6월에 착수했는데, 중간에 감사원이 수사요청을 해서 방통위 실무 과장과 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구속됐고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개한 하반기 감사 계획에 따르면 정기감사가 아닌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타깃으로 한 '특정사안감사', 이른바 특별감사 사안만 34개에 달합니다.

[앵커]
앞선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세 번째도 있나요?

[기자]
세 번째는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앵커]
무슨 말씀인가요?

[기자]
검찰이 방통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서 이미 실무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까지 구속기소했는데 위원장에 대해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다면, 아마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수사였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겁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그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마무리를 위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패착 일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재까지 검찰 수사내용에 따르면, 방통위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방송, 언론의 독립성을 흔드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조건부 재승인과 그냥 재승인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0년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이 경질까지 될 뻔했다는 후일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을 위해 심사 점수를 조작한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위원장은 "당시 핵심 쟁점은 재승인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승인하느냐였지 조건부 재승인 이런거는 관심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은 2014년과 2017년 심사에서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2017년 심사 때는 천점 만점에 기준인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이었으니, 재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점수였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심사에서는 총점이 653점으로 기준인 650점을 넘어섰어요.

처음부터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어렵게 할 일이 뭐 있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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