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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치개혁 2050, '선거법 개정' 촉구..."문제 해결의 정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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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 청년 정치인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이 29일 정치·정당 개혁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정당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법정 시한을 12일 앞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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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치개혁 2050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1000명 정치·정당개혁 선언'을 열고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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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손수조 전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대변인,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부의장, 손상우 미래당 대표, 김혜미 녹색당 마포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혐오정치 중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30여분간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먼저 신인규 대표는 "진짜 위기는 정치에 있다"며 "이견을 가지고 설득하는 공론장의 정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마녀사냥 정치가 오늘날 우리 정당과 정치 공론장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문제 해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 그 자체가 개혁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가능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저출생 고령화와 민생 보호 등 우리 사회의 다른 개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행사에 앞서 약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각 정당의 당원과 일반 시민까지 약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의 뜻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주최 측은 국회가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어길 시 선거법 처리 결정권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백지위임 할 것을 촉구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이 문제를 계속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2050 관계자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양극화 반사이익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은 상실하고, 상대만을 악마화하는 데 열을 올리게 하는 정치 혐오 기술자만을 양산한다"며 "얼마 전 여당 소속 행안위원장의 막말과 야당의 외통위 중진 의원의 고성 논란을 향한 국민 공분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개혁 2050은 내달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와 함께 4월 10일까지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시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 행동을 열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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