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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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위원장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 유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 심사위원 중 일부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내용의 감사 자료를 작년 9월 검찰에 전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네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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