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처음으로 공개 건의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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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썼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거냐”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도 했다.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니냐”고 했다. 또 “이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가 고른 위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이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18일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2심에서 서울고법 기존 재판부 가운데 하나에 무작위로 배당하고,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대법관 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원 안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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