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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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