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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등 4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피의자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만들고 ‘지사’라 칭한 뒤, A씨를 ‘지사장’, 다른 피의자 역시 ‘지사장’, ‘팀장’으로 부르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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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평택·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 기지 내 유류탱크,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이던 탄약고,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 등을 찍어 북한 공작원에 보고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2021년 2월 A씨 등에게 지령문을 보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지난 27일 모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국정원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에는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다.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문 정권이 북한에 뒤통수 맞는 사이 민노총 간첩단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어제자 논평에서 “북한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간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간첩단들에 지시했다”며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판 받은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RO조직 사건과 판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은 ‘공안탄압’, ‘조작’ 운운하며 정상적인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진정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2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 기소 등 일련의 흐름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가정보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체가 이를 기사화 시키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은 국정원장에게 있다. 민노총은 피의사실 공표와 민간이 사찰에 대한 책임을 국정원장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美영부인 제안한 ‘블핑 공연’ 계속 누락… 김성한 사실상 경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 관련 잡음이 일어 의전·외교 비서관이 연달아 사퇴한 가운데, 자신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꼭 한 달 앞두고 물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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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청렴 내세운 성남시청 내부 CCTV… 검찰 “촬영 안되는 가짜”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 대한 2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성남시청 CCTV’가 ‘가짜’라는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씨 변호인이 ‘정씨가 근무했던 성남시청 사무실은 돈을 받을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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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김건희’는 빠져

여야(與野)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건너뛰고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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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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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이 ‘내란 음모’로 몰았던 사건, 5년만에 종착점

2018년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64·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의 귀국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중대 범죄의 범인처럼 비쳤지만 조 전 사령관이 마지막 피의자인 ‘계엄 문건 사건’은 사실상 ‘용두사미’로 종결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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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60채’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산 532억 1위

중앙·지방정부 공직자 중 ‘최고 부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532억5556만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39채 등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중앙정부에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3억935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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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3만원 할인, 여행비 10만원 지원

영화‧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책 구입비와 신문 구독료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소득 조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예산 600억원을 투입해 100만명의 국내 여행 숙박비를 3만원 깎아주고, 기차·비행기표 값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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