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정권과 발을 맞추며 ‘지지 결의안’을 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환희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우리 서울 시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며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후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이제는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소명을 외면한 채 자기 식구 감싸기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공외교를 두고 전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의식과 백기 투항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숙은 커녕 정파적인 이익에 골몰해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은 경제·외교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망국적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시의회 국민의힘은 망국적 굴욕외교를 치켜세우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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