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하는 기관 수장으로서 한국 송환 우선으로 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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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각국이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송환 경쟁’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모두 적법 절차를 운용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기사를) 경쟁 구도로 많이 쓰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저희는 작년에 중대범죄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수사해왔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며 “이에 맞춰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입장도 있어서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다. 당연히 그것(한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꼭 하나가 옳다는 국제법이 있는 게 아니다”며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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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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