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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다만 물가 자극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2020년=100)로 전월 대비 2.1% 줄었다. 작년 11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다. 특히 지난해 8월(109.4)과 비교하면 5.03% 하락했다. 고물가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 기간 국내 소비가 5% 넘게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내수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내수 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물가 안정이라는 명확한 전제 아래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역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더 방치하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이번 대책에 따른 올해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4조6000억원으로 GDP의 0.2% 수준으로 추정했다. 생산유발액은 11조27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1만7900명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관광산업 외 효과까지 더해지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유발액 7조3600억원, 생산유발액 17조9600억원, 취업유발인원 17만2800명으로 확대된다고 분석됐다.

반면 직접 재정지원이 600억원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물가 불안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하는 등 아직 고물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소비 진작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책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수출도 부진하고 기업투자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물가 불안을 감안해도 내수를 살리려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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