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한동훈 "다른 결과 의원들께 물어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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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하영제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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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美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韓기업 우호적 배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해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타이 대표 접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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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빨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이 한국보다 빨리했다는 현지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청구한 권 대표 인도 청구는 미국 당국보다 하루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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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5월 중순~6월 하순 3차 발사…민간발사체 허가절차 마련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 진행된다. 명확한 절차가 없었던 민간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 허가·심사 기준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하고 8월까지 정부와 공동개발에 참여할 체계종합기업 공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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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인권보고서, 16년째 日 역사교과서 '논란의 대상'으로 기술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십수년째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이 지속되며 인식이 후퇴하는데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일본 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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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몫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 본회의서 野 단독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로, 이번에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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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주정상회의 인태회의 개최…"'부패대응' 서울선언 채택"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인 30일 한국이 주관하는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가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태 각국 고위 인사들과 주한 외교단,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부패 문제가 민주주의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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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전략폭격기' B-52H 2대 동해에…"日자위대 전투기와 비행"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 2대가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 이틀 만에 동해에 출동했다. 30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박스데일 공군기지 소속의 전략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 2대가 이날 오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는 이들 B-52H가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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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15대 1…LH, 당첨자 발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첫 사전청약에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창릉 등 3개 지구 1천798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2만7천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나눔형 1천426호에는 2만4천845명이 신청해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반형은 372호에 2천308명이 신청해 경쟁률 6.2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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