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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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 건수는 미미할지 모르나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1008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새로 지은 주택 가격이 비싸게 보여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탓이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건설사들은 일반 상품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윤을 줄여 할인 분양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재와는 가격대가 달라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주택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미쳐 부도 위기로 내몰기도 한다.

정부는 6만2000가구를 미분양의 위험선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그보다 1만3000여 가구나 많다. 더 큰 문제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도 뚜렷한 대책은 없고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다.

미분양이 가장 극심했던 2008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60%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건설사가 다시 사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미분양은 자발적 신고제이고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준공 후 미분양은 통계치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미분양이 드러나면 분양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사는 가능하면 숨기려고 한다. 그래도 미분양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은 부실 통계는 주택 정책의 혼선을 부를 수밖에 없다. 속히 의무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분양을 10만가구까지는 각오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국토부는 통계부터 바로잡고 미분양을 줄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들의 유동성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