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실태 전시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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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아동 공개 처형을 포함해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성폭력과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고 장애인은 ‘난쟁이 마을’에 격리되는 등 취약계층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종합해 작성됐다. 다만 탈북민이 직접 목격한 것뿐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증언자의 출신 지역이 양강도·함경북도에 편중돼 있고, 탈북민이 급감한 2020년 이후 사례는 매우 적으며, 탈북민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국경지역에서 즉결 처형과 공개 처형, 비밀 처형이 집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개 처형은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총살 방식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살인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남한 영상물 시청·유포, 방역조치 위반 등 사형 집행 이유는 광범위했다. 18세 미만 아동이 공개 처형됐고 생체 실험이 이뤄졌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비난은 ‘말 반동’으로 불리며 적발 시 체포돼 행방불명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다. 남한 드라마·영화 등 외부 정보를 접촉·보관·유포할 경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더욱 강력히 처벌된다. ‘109연합지휘부’라는 특별 전담조직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구금시설 내 처우도 열악하다.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여성 구금자에 대한 나체 검사, 성폭력 등이 빈번했다. 반국가·반민족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 있으며 현재 5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관제 집회나 군중 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건설을 위해 조직된 ‘돌격대’에 강제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기도 했다. 남한 정보 접촉 등을 이유로 강제이주되는 경우도 있다. 처벌 무마, 강제동원과 단속 회피, 여행권 발급, 이직, 사회보장 대상 지정 등을 위해 북한 당국에 뇌물을 바쳤다는 상당수 증언이 나왔다.

취약계층 또한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환경에 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강력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성추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탈북 브로커들이 여성을 중국 남성과 매매혼시키거나 유흥업소에 파는 등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도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했다.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존재 자체를 불명예로 인식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고 ‘난쟁이 마을’ 등을 만들어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양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강제이주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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