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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시기·폭 좀 더 논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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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지 단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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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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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복수안을 제안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더해 추후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일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게 아닌지 질문하자, 박 의장은 “그렇다”라며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인상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상 폭이 커지는 건 아닌지에 대해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 기준 지금까지 천연가스(LNG), 유연탄이 하향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산자부에서 제시한 복수 안’에 대해 “(한전이나 가스공사)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 등 다양한 대안이 있었다”면서도 “(요금 인상 시기 관련해서는) 단일한 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폭과 시기 다 논의했고, 당과 정부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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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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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포함해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창양 산자부 장관, 박일준 산자부 제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유법민 산자부 지원산업정책국장, 이호현 산자부 전력정책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정할 땐 국민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우리 정책 당국과 당정 간 논의를 하고 또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청구서를 안고 어려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일 전에 최종안을 요청했다. 그동안 여당이 요청해 검토한 사안을 감안해 최적의 해법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당정 협의회에서의 당 요청 사항이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전망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는 원가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을 위협하는 에너지 절약요인 약화, 대규모 사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당정협을 통해 우리 에너지 시장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 조속히 도출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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