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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보면 ‘인구와 경제변수가 중립’이라는 전제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평균 4.5%)보다 0.5%포인트 상승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늦춰지고, 반대로 0.5%포인트 하락하면 소진 시기가 1년 앞당겨진다. 향후 70년간(2023~2093년)의 연평균 기금수익률 기본가정(4.5%) 전망은 지난 4차 재정추계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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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수익률 높이고 인구구조도 개선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310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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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전문위는 이날 인구, 경제변수, 기금수익률 등을 변화 시켜 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기금 소진 시점은 기금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복지부는 재정추계 최종 보고서에 들어간 기간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전망에 더해 1%포인트 올랐을 때 산출한 결과도 공개했다. 기간 평균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지며,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효과와 같다. 정부가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을 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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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수익률은 역대 최저인 -8.22%에 그쳤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30일 사전설명회에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보유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는 쉬운 과제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기금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고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이 있다. 최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고 전문 인력 채용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에는 ‘전문가 중심 정부 추천 몫’을 늘렸는데 시민단체는 “관치를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기금운용본부의 분리 및 서울 이전설이 나왔으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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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안정?…‘글로벌 은행 위기’에 돈 묶인 국민연금 딜레마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3310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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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초안을 만들고 있다. 향후 토론회나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쯤 수익률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익률 제고도 숙제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다. 기금수익률 변동이 있다고 해도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가정과 같다.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경위 보고서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내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스란 국장은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며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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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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