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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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이같이 인상해도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으로 발표했다. 1만2000원은 현행 9620원에 비해 24.7% 오른 금액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4~1% 내외"라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역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은 1%대였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양대노총 측은 "안타까운 현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대기업의 갑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따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양대노총 측은 "노동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COVID-19)시기 손실보상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어졌는데 이처럼 소상공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측은 또 업종별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있고 낮은 업종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규모별) 구분을 적용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에서 근본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생산성 낮은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산업구분별 적용은 안 된다"고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첫해에만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은 시급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은 487.5원으로 중화학공업의 최저임금이 25원 더 높았다.

하지만 적게 받는 저임금 그룹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노사 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듬해부터 최저임금은 지금의 전국 단일 적용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양대노총은 통상 노동자가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 월급이 250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그에 맞춘 시급인 1만2000원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최근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부담 △물가 폭등 현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미반영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 요구안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추가적인 생계비, 임금지표 등 공식 통계가 완전히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노동계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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