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 2023.3.30 hama@yna.co.kr/2023-03-30 14:13:2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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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 결정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관련 관계자 간담회가 4일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급자를 대표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원경제학회, 사용자를 대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대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금 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시 반영하면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와 민생경제에 큰 충격 발생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들며 전기·가스비 인상 폭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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