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추진한다. RG는 선박발주 시 조선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사가 선박을 발주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물어주기로 하는 보증이다.

발주부터 선박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선업 특성상 원활한 수주를 위해선 RG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수요에 맞춰 수출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RG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선박발주량이 1400만CGT(표준선환산톤수)까지 떨어져 수주절벽에 부딪혔던 조선업계는 2021년 5400만CGT까지 발주량을 회복했다. 우리 조선업계는 특히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실적을 쌓고 있다.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상 환경규제 흐름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출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RG를 포함한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조선산업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사와 중형사를 구분해 RG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사의 경우 우선 한도 내 RG를 적기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 6개 은행이 기관별로 분담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시장을 통해 RG발급처를 다원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중은행의 RG발급 확대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에 무역보증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전체 RG 한도의 85% 이상 소진 시 무보가 시중은행의 RG 발급에 대해 95% 이상 보증이 가능하다.

중형 조선사에 대해선 현재 70%인 무보의 RG 보증비율을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보가 보증 부담을 나누면서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거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936억원 남아있는 RG보증 재원도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조선업계 역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적정가 수주 등 자율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사를 상대로 조선산업 시황과 경영상황 등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