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의료데이터를 구축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20년 넘게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왔다. 그 결과 개인의 건강 변화를 추적·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구축했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정리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QR전자처방 시스템’ 등에서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공단은 급여비 지출 비중이 큰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년기를 책임지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방문요양·간호·목욕과 같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인의 포괄적 욕구를 측정하고 ‘의료-요양-돌봄’ 대상자를 선별하는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2단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합헌 결정함에 따라 공단은 연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비급여 보고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보고시스템’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비급여정보공개시스템’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과다 이용이 급여 항목과의 묶음 진료로 이어져 건강보험 지출까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외국인의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부적절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단은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정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절감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투입해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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