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페이크 뉴스 여부를 AI가 먼저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발생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사태를 유도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규제나 예금보호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이 발달해 1만달러 정도를 옮기는 것은 너무 쉽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예금 인출이 보다 빠를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의한 페이크 뉴스일 경우 빨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체계의 고도화 방안도 언급했다. 소규모 은행에서 부실이 일어났을 경우 보호 한도 내 예금 지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작은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돌려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예전에는 사람들이 (뱅크런 상황에서) 예금을 빼는 데 2~3일이 걸렸다면, 이제는 2~3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시대에 많은 보험제도, 한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지급하느냐, 가짜뉴스를 어떻게 진압하느냐 등을 절반 이상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당장 어제같이 페이크 뉴스가 나오면 일벌백계하고 금융시장 교란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시중금리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예대차(예금·대출금리차이)가 커지게 되면 취약계층 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시장을 고정금리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예대차는 우리나라 메커니즘 상 변동금리부가 많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벌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정부가 그 마진을 줄이도록 지도나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 시스템적으로는 변동금리부 중심에서 고정금리 중심으로 어떻게 갈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이 총재가 비공개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 등의 발언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다시 한번 오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내가 미시조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및 금리 전망에 대해선 "올해 연말 물가수준이 3%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2%로 떨어지기 전 3%란 관문도 있는데 2%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자율은 금방 낮춘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워싱턴DC=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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