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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단절', 통계로도 확인…작년 왕래인원·교역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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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격화했던 지난해 남북간 왕래인원과 교역액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4일 발간한 2023 통일백서에 담긴 남북관계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간 왕래인원은 2022년 방남·방북 인사 모두 0명을 기록했다. 2021년에 이어 2년째 남북간 인적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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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통일백서의 남북 왕래인원 현황표
[통일부 제공]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있기 전에는 남북 간 왕래 인원은 10만 명을 넘나들 정도로 활발했다.

남북간 인적교류 단절은 교통수단의 왕래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남북간 차량 왕래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합쳐 2020년 312회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 선박과 항공기 왕래는 2019년부터 4년째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관계 단절은 교역액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에는 반출액이 100만달러로 집계됐으나 2022년에는 반입·반출액 모두 전무했다.

다만 지난해 교역 건수로는 반출만 2건, 품목수로는 반출만 1건이 기록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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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남북교역액 통계 그래프
[통일부 제공]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급감했다.

2022년에는 정부 차원의 민간단체 기금지원 6억원, 민간단체의 무상지원 20억원 등 총 26억원이 기록됐다. 2019년(277억원), 2020년(149억원), 2021년(31억원)과 비교해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4년째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이산가족 관련 교류는 민간 차원의 서신교환 3건을 제외하고는 당국 및 민간 차원에서 전혀 없었다.

남북회담 역시 2018년 36회를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4년째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의서 채택도 4년째 전무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지난해 총 67명이 입국해, 2021년(63명)에 이어 2년째 60명대를 기록했다.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천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229명) 이후 급감했다.

전체 탈북민 수는 3만3천882명이었고 이중 여성의 비율은 72%이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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