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북한 비핵화'로 통일하고, 비핵화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북한으로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오늘 발간한다"며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尹정부 첫 통일백서…'북한 비핵화'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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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 규정했으며,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백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선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이를 '도발'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올해 백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공식화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를 '북한 비핵화'로 바꿨다는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관계'의 어순이 '미북관계'로 바뀐 점도 주목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말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홍보자료에도 이처럼 명시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백서를 완성한 뒤 전문가 감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올해 백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백서에선 북한인권 이슈가 3장 '인도적 협력'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2장 전체에 걸쳐 상세하게 다뤄졌다. 이는 북한 비핵화만큼이나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통계마다 여실히 드러난 '남북 경색국면'

남북 왕래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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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남북 교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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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일백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백서에 나타난 주요 현황들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문제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했던 지난 한 해 동안 남북 간 왕래 인원과 교역액은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 통일백서에 담긴 남북관계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방남·방북 모두 0명을 기록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남북 간 인적 교류의 길이 완전히 끊긴 셈이다. 앞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있기 전까지 남북 간 왕래 인원은 연 10만명을 넘나들 정도로 활발했다.

이 같은 교류 단절은 교통수단 왕래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남북 간 차량 왕래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합쳐 2020년 312회였지만, 2021~2022년에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 선박과 항공기 왕래는 2019년부터 4년째 전무하다. 교역액 통계도 남북 단절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1년엔 반출액이 100만 달러로 집계됐으나, 지난해엔 반입·반출액 모두 0으로 수렴했다. 다만 지난해 교역 건수로 반출 2건, 품목 수로는 반출 1건이 기록됐을 뿐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급감했다. 지난해엔 정부 차원의 민간단체 기금지원 6억원, 민간단체의 무상지원 20억원 등 총 26억원으로 기록됐다. 2019년(277억원), 2020년(149억원), 2021년(31억원)과 비교하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4년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이산가족 관련 교류는 민간 차원의 서신교환 3건을 제외하면, 당국 및 민간 차원에선 전혀 교류가 없었다. 남북회담 역시 2018년 36회를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4년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의서 채택도 4년째 전무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지난해 총 67명이 입국, 2021년(63명)에 이어 2년째 60명대를 기록했다.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0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0년(229명) 이후 급감했다. 전체 탈북민 수는 3만3882명, 이 가운데 여성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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