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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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경영계 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는 갈등을 키우는 움직임에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대표 초청토론회'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노사 문제라는 틀에서 서로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무책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코로나19 충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고물가·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인들도 다 힘들지만 국민과 노동자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성장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이고 지향하는 목표"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현실적으로 재판 사례가 나타났다"며 "모호한 법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은 처벌이 능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원칙을 세운 뒤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을 잘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서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강성 특권 귀족노조의 불법 관행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전 정부가 못했던 과감한 개혁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끝까지 관철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만 재계를 향해서도 "기업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며 "대한민국 구성체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 측에서, 경영자 측에서도 역할과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부터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건네받고 있다. 2023.04.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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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우면서 법 체계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 법이 통과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김 대표에게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과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사용자 대응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과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게 재해 감소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근로자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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