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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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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미국)순방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위기에 실질적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24일 한미정상회담길에 오른다"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12년 만에 국빈방문은 의미가 있지만 산적한 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과 그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은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고 40%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항에 따르면 결국 현상유지만 하란 것인데 이대로라면 수 년 내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사업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중국 수출 규제도 시행되고 있어 10월부터는 생산장비를 도입할 수 없고 그러면 삼성, SK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이들에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줄줄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핵심 영업기밀(요구), 초과이익환수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제재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권마저 흔들고 있다"며 "외교 기본은 국익을 최우선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 당당히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국가안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반도체 중 첨단군수방산 제품 생산에 긴요한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면 된다"며 "일반 제품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10월까지로 돼 있는 중국내 장비수출 금지 조치 유예기간을 최소 3년이라도 연장시키면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기차도 세액공제 지원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중국산 배터리 쓰는 우리 기업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회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만큼은 부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돌아오시길 바란다"며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부당함에 당당히 목소리 내고 우리 경제 위기엔 실질적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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