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일 발간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보고서 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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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많을수록 대학교육 및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대학교육 경쟁력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공공재원은 4318달러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적다. 독일이 1만5918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1만3650달러), 미국(1만2612달러), 캐나다(1만990달러)도 1만달러가 넘었다.

학생 1인에게 투입되는 고등교육 공공재원이 많을수록 대학 교육 및 국가경쟁력 수준이 높았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지난해 평가한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였다.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이 가장 많은 독일의 순위는 6위로 비교 대상 8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캐나다(12위)와 미국(16위)이 뒤를 이었다.

국가경쟁력에서도 한국은 63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미국(10위), 캐나다(14위), 독일(15위) 등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많은 국가가 국가경쟁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를 설치해 총 9조7000억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0.69%로 올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는 미치지 못한다. 연구팀은 OECD 평균에 이르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과 대학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 재정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특회계를 영구적으로 설치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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