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퇴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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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기존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기능을 전면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퇴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거짓 뉴스의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며 “가짜뉴스 전염병 침투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건강한 정보 생산·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퇴치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초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언론진흥재단은 관련 사례에 대한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하고, 피해 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

범정부적인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문체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특별 태스크포스(TF)의 기능을 전면 강화해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체크를 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 플랫폼과 민간자율심의기구 등과 협력 ▶서울대저널리즘스쿨, 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통한 ‘인공지능(AI) 가짜뉴스 감지 시스템’ 개발 지원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은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제63주년 4·19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을 둬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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