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백명이라는 주장도…경찰 "피해 규모 밝히기 어렵다"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대부분…경찰, 조직적 범행 여부 조사
전국에서 전세 피해 속출 |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자기 자본 없이 많은 수의 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는 행위는 결국 보증금 지급 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볼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중이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계성도 조사 중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수백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의자들이 연관된 계약 건수가 많아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며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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