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를 상대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세분화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5G 서비스 시작 요금을 내리고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통신 3사는 울상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5G 시작 요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를 시작한 지 4~5년이 돼가는 만큼 시작하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5G 일반요금제(시니어·어린이 요금제 등 제외)는 SK텔레콤이 4만9000원, KT 4만5000원, LG유플러스는 4만7000원부터 시작한다. 통상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3만원대 초반부터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정책으로 5G 요금제 시작선은 3만원대 후반이나 4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박 차관은 “로밍 요금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 로밍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현지 망을 이용하는 비용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여건을 생각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통신 3사와 단가를 정할 때) 협상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 안 되기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저궤도(LEO)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는 하반기 정도가 돼야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자료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해당 서비스가 국내에서 주파수 혼·간섭을 일으킬 우려 등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서비스가 차세대 통신인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저궤도 통신 위성 시험 발사도 이에 맞춰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망이 잘돼 있어서 지금은 해외 위성통신이 갖는 경쟁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도 “해외에서 위성통신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5G 주파수 대역 중 하나인 28㎓ 대역을 정부에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28㎓ 기지국 의무 수량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SK텔레콤도 오는 5월 말까지 28㎓ 기지국 1만5000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현황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용 5G 통신에 사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진짜 5G’라고 불린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전파의 꺾임)과 투과성(물질을 관통하는 성질)이 떨어져 장비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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