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채권 전문기관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민변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해서, 전문 채권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내는 그런 방식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논의를 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회수하는 거지. 지금은 재정이 들어가도, 자산관리공사의 돈이 들어가도 1~2년 후면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란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채권 전문기관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민변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해서, 전문 채권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내는 그런 방식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논의를 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회수하는 거지. 지금은 재정이 들어가도, 자산관리공사의 돈이 들어가도 1~2년 후면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란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