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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남편 외도 증거 찾겠다"…내연녀 스토킹한 40대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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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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