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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저소득 자영업자, 건전성 위기 시발점 되나…연체율 3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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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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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로부터 금융권의 건전성 위기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돌파…연체율도 증가세 지속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1014조2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게다가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과 비교해 48.9%가량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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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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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26%로 지난해 3분기 말(0.19%)과 비교해 3개월 만에 약 0.07%포인트 뛰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말(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포인트 높아졌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1.3%)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7%)도 2020년 2분기(0.7%) 이후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중소득(소득 상위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3%)은 1년 전인 2021년 4분기(1.3%) 수준과 같아졌다.

저소득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급증’…건전성 위기 촉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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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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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고·중소득 자영업자와 비교해 연체율이 가장 빨리 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000억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원으로 69.4%가량 불었다. 같은 기간 중소득층은 64.7%, 고소득층은 42.4%가량 대출 잔액이 늘어났다.

여기에 저소득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큰 이자 부담으로 인한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이 45.8%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권 대출은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대출 증가율이 각각 87.8%, 76.5%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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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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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약 3년이 넘도록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줬는데도,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금융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으나, 이후 종료 시점이 5차례나 연장됐다.

이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대환, 금리 인하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돕고 있다. 대출 부실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작업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체로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더 높다”며 “이런 사실 등을 반영해 최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취약 부문(대출 부실 가능성이 큰 업종·계층 등)을 새로 선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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