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격리 폐지…치료비도 개인 부담으로 전환
소비확대·외국 관광객 증가 등 11.8조원 경제효과 기대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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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5류’로 낮췄다. 이는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그동안 시행돼 온 엄격한 방역 대책도 일제히 완화됐다. 코로나19는 지난 3년 동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더불어 ‘2류로’ 분류됐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제한 요청,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입원 권고, 코로나19 환자 동향 발표 등이 폐지됐다. 또 7일간 의무 격리가 5일간 요양으로 바뀌고, 밀접접촉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졌다.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예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판단 및 부담으로 전환됐다. 다만 오는 9월 말까지는 기존대로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백신 역시 내년 3월까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이이치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격리 폐지로 인한 노동력 증대 및 생산성 향상(1조 1000억엔), 숙박·음식·놀이공원 등 서비스업 정상화 및 소비 증가(5500억엔), 방일 외국인의 소비 증가(2조 6000억엔) 등 경제 효과가 4조 2000억엔(약 11조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이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해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완화 또는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1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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